대여금
여러 차례 빌려준 1,700만 원, 끝내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전부 받아낸 대여금 사례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또는 곧 갚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의뢰인도 그랬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빌려주었지만, 약속한 변제기가 지나도록 돌아온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정이 있겠거니 기다렸지만, 독촉을 거듭할수록 채무자는 오히려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려준 돈은 점점 받기 어려워 보였고, 의뢰인은 막막한 마음으로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테헤란은 송금 내역과 변제 약정을 하나하나 정리해 대여금 반환 청구에 나섰습니다.
빌려준 1,700만 원 전부를 되찾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원고)은 2022년 10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2) 의뢰인은 피고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3) 그중 1,100만 원은 변제기를 2022년 11월로 정하여 빌려주었습니다.
4) 이후 피고가 추가로 6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의뢰인은 이를 빌려주며 변제기를 2023년 3월로 약정하였습니다.
5) 그러나 변제기가 모두 지났음에도 피고는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6) 의뢰인은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했지만, 피고는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차일피일 시간을 끌었습니다.
7)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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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서 테헤란 민사센터는 아래와 같은 점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5차례에 걸친 각각의 송금 내역과 차용 사실을 입증해 대여금 채권이 분명히 존재함을 명확히 한 점.
2) 추가로 빌려준 600만 원에 대한 변제기 약정까지 특정해 청구 범위를 빠짐없이 구성한 점.
3) 변제기가 모두 도래하였음을 입증해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점.
4) 피고가 다툴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원인을 촘촘히 정리한 점.

테헤란은 의뢰인의 송금 내역과 변제기 약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에게 1,700만 원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빌려준 돈을 떼일까 막막해하던 의뢰인은, 빌려준 금액 전부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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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사이일수록 돈거래는 차용증과 송금 내역을 반드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로만 약속한 경우라도, 계좌 이체 내역과 문자·메신저 대화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지난 대여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지고, 채무자가 재산을 정리해 버릴 위험도 커집니다.
따라서 변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송금 내역과 약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채무자가 응하지 않더라도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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